이날 토론 주제는 “백색국가 제외, 우리의 대응책은?”이었다. 토론은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과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와 함께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일본의 백색리스트 제외가 한국에는 국산화와 다변화의 좋은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다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60조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30조원이다.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의 56%인 30조원이 부품소재산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산업의 50%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부품소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에 대기업이 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틀을 만들고, 국산화와 다변화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최고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이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등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 이번 기회에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18년 GDP기준으로 미국은 2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1.6조 달러이다. 1965년에 일본의 GDP는 우리의 30배였지만, 지금은 3배이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600조원, 일본의 총 수출액은 730조원으로 130조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 교역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은 일본 국민 수출의 두 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원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 회사 10개를 를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많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라디오 조립을 배웠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되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대외의존도가 80%로서 수출 지향이며, 세계 최고의 제조 중심 공업 국가이다.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다. 금년에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여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니, 일본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번에 반도체 재료와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아베는 혐한을 무기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인류가 사망했다. 아베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원하지만, 일본 국민은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조업 중심 수출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5위 수출국이며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지원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어려워진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한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서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IT 기업들이 다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한일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한일갈등으로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50% 줄어들었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같은 기간 2.6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1987년 IM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지켜 북중러 위협을 지켜내야 한다.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중심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도 있기에 외환보유고를 확대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일본은 대외의존도가 25%이지만, 한국은 80%이다. 우리나라는 교역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따라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기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