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박사
[뉴스브라이트=김두영] 대한민국 전체사업자수의 86.4%가 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라는 통계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부분 소득생계구조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내세운 공약가운데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작지만 큰 공약은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겠다는 경제의 기저(基底)를 살려서 경제의 내실을 기하리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2년반의 세월은 설익은 좌파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론’ 때문에 재정적 약체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해고대란과 실업난으로 몰고 있다.
 
문정권의 경제정책의 3대축(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서 그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욕구가 연계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경제가 발전한다”는 포스트-케인지언 학자들의 소위 ‘임금주도성장론’인데 이것이 국내 진보주의 경제학자에 의하여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변형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서 래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하여 “이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성장하면 이윤이 늘고, 그 이윤이 임금소득으로 분배되고, 증가된 생산성과 이윤이 고용을 늘리고, 다시 생산성이 늘면서 임금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정통경제이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虛構)와 오류(誤謬)를 지적했다.
 
지난 5월 6일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실상 ‘수정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로 나왔고, ‘더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고작 4%였다면 이 이론이 얼마나 허구적 경제이론인가를 검증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있는 주범(主犯)인 것이다. 한국경제계의 주류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지, 국가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해야하는 기업체의 이윤이 늘어야 임금소득이 늘어난다”는 선순환적 경제성장이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의 정책실장은 “일관성과 유연성의 상반된 조화”라는 궤변으로 현 경제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선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위하여 ‘최저임금인상’을 매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들의 반대청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식 분배정책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인상하면 향상된 소득이 소비를 촉진하여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고, 생산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분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문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그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경제의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한 7,530원에 이어서 2019년 최저임금 10.9%오른 8,350원(월 174만 5,15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저기 경제가 죽는다는 아우성이 나오자 지난 7월 16일 문대통령이 직접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지키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안바꾸고 있다. 이때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결단을 했어야하는 기회를 안일하게 놓친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이 22%(2위)로 나타났던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급 8,350원은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1만원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임금충격으로 지급능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임금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면서 서민가정의 경제적 안정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이하 서민의 기본적인 소득의 붕괴는 경제적 안보측면에서 결함현상으로 확산된다. 그 가운데 빈부 양극화현상의 심화되고, 취업대란과 비정규직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가경제시스템을 흔들고, 이런 현상이 국가안보에도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서민소득의 안정을 깨고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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