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교복 학교주관 구매 개선 대책 촉구

- 교육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간담회 개최…학교주관 구매제도 취지 실종·교복업체들에게만 피해 전가시켜

최영주 | 기사입력 2020/10/16 [14:25]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교복 학교주관 구매 개선 대책 촉구

- 교육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간담회 개최…학교주관 구매제도 취지 실종·교복업체들에게만 피해 전가시켜

최영주 | 입력 : 2020/10/16 [14:25]


[뉴스브라이트=최영주] "교복 구매 행정 정상화로 영세 교복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는 15일 경기 광명시 소재 몽쉘베베 브리핑홀에서 '교복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복 사업자 생존 투쟁위원회와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복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회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종철 회장은 "제발 살려주세요. 돈벌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목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게 살려주세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복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급감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5년전부터 도입된 주관구매제도, 상한 가격 제한, 최저가 입찰 제도 등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사양산업으로 정착이 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관구매제 시행 이후 학교의 사업자 선정마저 계속 늦어져 공장과 교복판매업체들의 고충과 손실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교복 생산업체가 총 110여개 업체 중 대규모 공장6개, 소규모 공장 10여개가 지난 3년간 폐업,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공장의 6,000여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며 "법을 지키고, 비용을 들여 좋은 교복을 준비한 영세한 교복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교육업체 피해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교복사업자 선정을 전년도 8월말까지 의무화하고,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 블라인드 심사에 대한 헛점을 꼬집으며 "교육청, 학교의 무성의한 심사 속에서, 업체표시 문양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타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샘플을 제출하는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교육부,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도 제도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며 "2015년부터 수백차례 교육부와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 측이 '탁구치기식'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블라인드 심사로 인한 깜깜이심사 방지를 위해, 입찰 설명회를 즉각 의무 시행할 것과 입찰 참여 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하여 지역 교복업체의 사업권 보장과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종철 회장은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영세교복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학생주관구매 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쟁이 정부와 사업자, 학교, 학생들의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교복구매와 관련된 행정이 전국적으로 혼란 속에 있다. 이와 관련된 교복구매조례를 시도단위별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광명시가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다른 지역에서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선도적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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