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해주세요" 나흘만에 22만명…"유포시 벌금없이 5년이하"

미디어콘텐츠팀 | 기사입력 2018/10/08 [21:59]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해주세요" 나흘만에 22만명…"유포시 벌금없이 5년이하"

미디어콘텐츠팀 | 입력 : 2018/10/08 [21:59]

▲ 사진 = 청와대 게시판     © 미디어콘텐츠팀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o) 범죄의 징역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가 나흘 만에 22만명에 달했다.


나흘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면서 "몇십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2차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단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8일 오후 9시 40분 기준 219,932명으로 22만명을 불과 70여명 남겨두고 있다.


헤어진 애인에게 앙갚음하려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의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또는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면 '선(先)차단'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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