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 2.11. ∼ 6.30. 140일간, 보조금 허위신청 등 부정 수급 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신재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2/12 [21:49]

경기남부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 2.11. ∼ 6.30. 140일간, 보조금 허위신청 등 부정 수급 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신재철 기자 | 입력 : 2019/02/12 [21:49]

[뉴스브라이트=신재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 ․ 농촌 ․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71억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으며,


매년 국고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금년에도 부정 수급 사례 및 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려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shinpress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