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 무죄 불복 상고..법원 "미필적고의 없다"

이희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4 [22:25]

검찰,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 무죄 불복 상고..법원 "미필적고의 없다"

이희선 기자 | 입력 : 2019/04/14 [22:25]

▲ 검찰,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사진=KBS)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 검찰,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 무죄 불복..미필적고의 인정 안해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에 검찰이 불복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5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안녕하세요? <뉴스브라이트> 이희선 기자입니다. 교육과 취업, 사회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사무총장, 뉴스에듀신문 대표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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