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노익희 선임기자] 지난 2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역대 최초이자, 올해 들어 4번째 갖는 경제계와의 대화 행사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언급하며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또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 슬로건

이날 행사는 자영업 창업과 폐업을 경험해 본 방송인 서경석씨의 진행 하에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 행됐다. 참석자들은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 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 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소비자 위주의 제로페이 홍보’ 등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

특히 (사)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첫 질의에 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임대료 상승 의 주범 환산보증금 폐지, 제로페이 대상 확대, 유 통 대기업 규제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 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 면서 제도개선을 고려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즉 각 지시했다.

그밖에 참석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 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응답이 이어졌고 구체 적인 지원방향을 강구키로 하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오찬에는 자영업, 소상공인 도 우리 경제 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과 조화’, 이를 통한 ‘소생과 활력’의 소망을 담은 오곡밥이 메뉴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 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속 세세한 어려움을 듣기 위해 자주 만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자영업정책TF 및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 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정책이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