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달 중 KT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된 KT 민관 합동 조사단이 출범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KT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졸속 조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조사 인력을 쿠팡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KT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보다 ‘사건 정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SKT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또한 동일한 수준,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사고 인지 직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결정해 소급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해지나 번호이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스미싱으로 치부하며 신고를 지연했고, 악성코드 발견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다. 심지어 해킹으로 지목된 서버를 3차례 폐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합동 조사단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제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해킹 은폐, 조사 방해 등 죄질이 무거운 KT는 최소한 SKT와 최소 동일한 87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권리 보호는 물론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경영진 교체나 수장 교체가 소비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KT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2차, 3차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